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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수술 아이콘 '문재인의 조광조' 조국에 시선집중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1.14 14:14:25

[프라임경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 사정기관의 대대적 개편 와중에 개혁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역할 모델 개편 작업 윤곽을 14일 발표했다. 이들 기구는 흔히 '권력기관'으로 불릴 정도로 과거부터 힘이 집중돼 있었고 때로 법의 규정 이상으로 사실적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특히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업무 개편 요구 및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높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는 이 작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고 드디어 이번에 작업 아이디어와 방향을 망라한 발표가 나온 것. 이 와중에 발표 전면에 나선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심이 집중된다. 

집권 초 그의 발탁 단계에서부터 소장파 형법학자이자 개혁적 성향의 참여적 지식인으로 평가받아온 점이 두드러졌다. 집권 첫 해 각종 고위직 인선 과정에서 조 수석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라는 지적을 받으며 위상과 역할 추락 우려를 받아왔다. 특히 문재인표 정책 개혁 드라이브를 맡을 주요 부처 장관들의 인사 문제까지 여러 번 문제가 되면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각에서 대두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작업의 전면에 그가 서면서, 사정과 기강을 책임지고 조율하는 콘트롤타워라는 '민정수석 본연의 역할'이 화려하게 조명되게 됐다. 아울러 개혁 엔진을 관할하고 이끈다는 점에서 '상징성' 측면에서의 주목까지 겹친다. 바로 이 같은 작업을 선두에서 떠맡기 위해 청와대가 그를 발탁했다는 풀이가 가능할 정도로 역할과 캐릭터가 잘 어울린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일부 기관 종사자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작업 완수에 힘을 보태는 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기 때문. 비검찰 출신·비고시 합격 이라는 한계가 이번에 특히 두드러질 수 있다. 이를 개혁 캐릭터와 작업의 정당성 하나로 돌파하면서 오히려 그 충격파를 대대적 시스템 수술의 동력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자신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명운이 걸린 과제다. 이를 충족할 방안들을 이번 발표 이후에도 쏟아낼 수 있을지 그의 머리와 입에 당분간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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