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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안 비판은 문제 …최소 공통분모 개헌이라도 하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3.13 15:10:21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보수야권 등에서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우려 표명 후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헌 내용이 '최소한도의 공통분모'에 국한돼도 괜찮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특히 논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권력구조 개편 등 일부 중요 사안만이라도 처리해 달라는 뜻도 재차 밝힘으로써 개헌 논의를 6월 지방선거와 반드시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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