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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n번방법, 사적 검열 우려" vs 방통위 "사생활 침해 없다"

방통위 "사업자 책임 강화하는 것이 법안 취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5.15 15:28:52

[프라임경제]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해 발표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등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통과돼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기협·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3단체는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1일 공동으로 발송했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이들 단체는 체감규제포럼과 함께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고 국민 사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또한,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의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의 사적 공간에 대한 검열 우려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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